선거사범 127명 檢 송치
경찰, 58명 수사 진행중
당선자 연루 12건 달해
당선무효 우려 결과촉각

전북경찰이 지난 6·13지방선거사범 127명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섰으나 여전히 58명(31건)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220건으로, 선거사범 수만 3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방선거 직후인 6월13일 기준 150건, 241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 중 127명(67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307명(189건)에 대해선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당선자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12건으로 확인됐는데 기초단체장이 6명(9건), 기초의원 3명(3건)이며, 광역의원과 광역단체장은 없었다.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유포가 109명(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향응이 103명(60건), 부정선거운동 23명(16건), 공무원선거영향 16명(11건), 사전선거운동 16명(11건), 현수막훼손 11명(10건) 등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철저하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찰 수사를 통해 자칫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선 무효 사례의 결과도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수사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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