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을 판매하던 사업자 중 66%가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는 1만 9,425 업체를 단속했으며 이중 1만 2,104 업체가 허위 원산지 표시로 형사입건돼 475 업체가 고발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는 6,846개소였다.

지역별 단속실적을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542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처분을 받았고 서울시(1,905개소), 경북(1,726개소), 전남(1,673개소), 경남(1,618개소)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대량으로 납품하는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1일 “지난 해 정부가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해 재범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4,000여 개 넘는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다는 것은 정부 단속 방식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강화된 처벌 내용을 유통업체, 음식점 등에 적극 공지하고 상시단속과 함께 밀착단속을 병행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