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률이 전체 범죄자 재범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로 분류된 이들의 최근 5년간 재범률은 2013년 65.9%, 2014년 64.9%, 2015년 64.2%, 2016년 64.3%, 2017년 66.3%로 집계됐다.

동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은 2013년 48.9%, 2014년 48.2%, 2015년 47.2%, 2016년 47.3%, 2017년 46.7%로 정신장애 범죄자 재범률보다 최대 20%가 낮았다.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3년 5,858명에서 2014년 6,265명, 2015년 6,980명, 2016년 8,287명, 2017년 9,02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정신장애 범죄자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정신이상`, 의사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박약`, 조울증이나 이상 성격자에 해당하는 `기타정신장애`로 분류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신장애 범죄자 중 66.3%(5,983명)가 전과자였고, 이 중 전과가 9범 이상인 경우도 26%(1,579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정신장애 범죄자 범죄 현황을 보면 폭력범죄가 2,8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 2,399명, 강력범죄 813명, 지능범죄 490명, 마약범죄 353명 등 순이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비중은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인 피의자가 1.4~1.6% 수준이었던 반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8.8~10.6%로 높았다.

강창일 의원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라는 낙인이 이들을 더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계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