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지사의 현정부와 조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불가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송지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송지사와 현정부의 밀월관계를 엿볼수 있기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후보 시절 ‘가까운 전남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식의 새만금공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데 이어 전남지사 출신인 이 총리마저 이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이용호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이 의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온 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대해 송하진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전북권 공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예타가 마무리 된 사안”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는 과거 정부에서 완료된 사안이라며 공항 조기 건설의 타당논리를 정리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전북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전북권 공항은 예타를 면제해주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인데 현 정부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정면 비판했다.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됐던 김제공항이 1997년 7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연속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다.

예타운용지침에는 예타제도가 시행된 1999년 4월 이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새만금 공항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이다.

전남지사를 지낸 이총리는 무안공항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공항과 새만금 신공항의 항공수요를 무안으로 집중시켜야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를 통한 새만금 공항의 조기개항을 반겨 할 리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시각에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총리의 원칙을 앞세운 예타면제 불가논리가 자칫 ‘불가역적 논리’로 확산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새만금 잼버리대회이전 조기개항은 고사하고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는 예타통과 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새만금공황 예타면제 논란은 공항을 담보로 한 글로벌 전북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타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것이다.

송지사는 평생 행정가이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프로정치인을 뛰어넘는 정치적인 잠재력을 보이곤 한다.

특히 문재인대통령과는 직접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막역한데다 전남지사 당시 이총리하고도 타고난 친화력으로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