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영장 발부 및 기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압수수색영장과 계좌추적영장, 구속영장 각각의 발부 및 기각률은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 준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많게는 10배까지 높았다는 것.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 측은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다소 무색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춘석 의원은 14일 “영장 기각률만을 갖고 검찰의 사법통제 필요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보다 더 설득력있는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무엇보다 검경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군산)이 “최저임금 인상과 불합리한 가맹수수료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전국 4만여 편의점 가맹주들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대신 걷어주고 있다”면서 편의점주 권익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담배,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같은 세금이 매출의 대부분인 상품의 카드결제 시 세금 부분의 수수료 비용을 제외해줘야 한다.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지금 편의점이 대신 걷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담배와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정부가 정하여 강제하는 상품이다.

김 의원은 “담배와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세금이 70%가 넘는 상품으로 영업 이익은 10% 미만이며, 판매금액의 대부분이 세금인 관계로 판매자가 카드수수료 모두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소득세, 4대보험요율의 상승률에 대한 세금의 면제 및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관계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권 변화로 인한 부동산 임대료 조정, 경쟁점 등장 등 점포 운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편의점주의 기본 가맹 조건은 수 년 째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3개월 전후의 초단기근로자에 한해서는 4대 보험료 유예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용돈벌이’ 목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들은 4대 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 같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이 농협 직원만 받는 ‘황제 이자’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이자에 대한 페이백을 통해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제 이율이 2016년 기준 0.13%, 2017년 기준 0.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간 지원액이 393억 원, 혜택을 본 직원은 총 4,305명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급 방식은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차년도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 한도인 1억 원 기준으로 1년 287만원 그리고 10년 동안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14일 “농협의 존립목적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