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반 전북현안 끝까지 몰아쳐야
국감종반 전북현안 끝까지 몰아쳐야
  • 김일현
  • 승인 2018.10.2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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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카젬사장 증인출석시켜
기금본부 재이전 불가 성과
새만금 공항-군산조선소 등
주요현안 의원 전력투구를

새만금공항 건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총력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민 상당수는 “올해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들어선 만큼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야 전북 현안들의 추진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강조한다.

국정감사 중반까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대책을, 그리고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문제에 집중하면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대책에 전력을 쏟고 있는 조배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 날부터 한국GM의 카허카젬 사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10일 국정감사에 카허카젬 사장이 불출석하자 조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과 상임위 의사진행발언 등을 잇따라 열고 카허카젬 사장의 국감 출석을 촉구했다.

조 의원의 끈질긴 촉구 속에 결국 오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장에 카허카젬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의원은 “오는 29일 국정감사에서 카허카젬 사장을 상대로 GM 군산공장의 활용 방안과 법인분리로 인한 먹튀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겠다”고 전의(戰意)를 불태우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산업은행과 한국정부와의 협약 이행 책임을 다할 것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카허카젬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험난하게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카허카젬 사장이 참고인으로 변경된 데다 국정감사까지 불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조 의원은 이후 수 차례 카허카젬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결국 오는 29일 국정감사장에 출석시키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광수 의원은 다른 현안을 챙기면서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국감 첫 날부터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안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전주 흔들기는 국익차원에서도,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해 결국 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으로부터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등으로의) 재이전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답을 확실히 얻어냈다.

이처럼 전북의 특정 현안에 대해 끈질기게 질의하고 추궁한 의원들은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 한국GM, 국민연금공단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라는 도민들의 격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들어섰지만 아직 새만금공항 건설 문제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 등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전북이 원하는 공항 예타 면제, 제외 등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사실상 불가 즉 원론적 답변에 그치는 실정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역시 정부의 대책이나 답변이 도민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현안 추진 및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민들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도내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에서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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