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100여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사기를 친 30대가 적발되는 등 주민등록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4년~2017년)간 전북지역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범죄가 29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범죄 발생건수는 2014년 89건, 2015년 107건, 2016년 56건, 2017년 4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3건만 검거돼 검거율은 68%를 기록했다.

실제 지난 5월 1년 동안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전북도민 19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해 6월1일 출범 이후 1년간 1019건(전북 29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있었다며 이 중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조사에 근거해 심의한 결과 476명(전북 19명)의 번호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번호 변경자의 피해유형 중에는 재산 피해 및 우려가 312건(65.5%)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신체상 위해 및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재산피해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157건, 50.3%)와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145건, 46.5%)가 97%를 차지했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 11건(6.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30대 192명, 60∼70대 60명 등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주민등록범죄 총 발생건수는 1만85건으로 이중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566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976건, 부산 764건, 인천 670건, 대구 661건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주민등록 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총 1만85건 중 66.6%인 6722건만 검거돼 3건 중 1건은 미해결 범죄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은 “한 해 동안 평균 약200만 명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주민등록 범죄에 대한 경찰의 낮은 검거율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나 다름없음을 상기해 완전검거를 위한 범죄 해결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민등록 범죄는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행위를 말한다.

/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