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묻지마식 투자'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태양광 '묻지마식 투자'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 김성아
  • 승인 2018.10.24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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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보다 사업진출이 쉽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묻지마식 투자로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자!  

Q1.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으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므로 무상설치는 허위사실입니다.

또한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지자체(시/군)별로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Q2.태양광 시공업체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치를 권유하는데 아무 업체와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A.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공업체는 정부에서 선정한 특정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정부에서 선정한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인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erc.or.kr)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공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단으로 보조금 신청을 한 후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Q3.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한국전력에서 운용하는 전력계통과 연계가 가능한지도 반드시 한국전력과 상의해야 합니다.


Q4.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때 어떠한 지원제도가 있나요?

A.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농촌태양광·영농형태양광에 대하여 시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의 90%(중소기업) 이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1.75%(18.10월 현재)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8-13호(2018.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허위, 과장광고와 정부 보조금사업을 사칭한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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