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들이 막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주 진행되는 국감은 물론 오는 29일 예정된 마지막 종합국감에서 한국GM 군산공장, 새만금공항 건설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마지막 질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내 의원들과 각 보좌진은 해당 상임위별로 전북 현안과 함께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질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 초미 관심사인 새만금공항 건설과 관련해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대책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수상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을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위는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내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이번 주에도 국감을 계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난 24일,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역 택시주차 대란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전주역 주변 주차대란 문제는 KTX 개통 이후 전주역 이용객 급증과 턱없이 부족한 역주변 주차장 주차면적으로 인해 그 동안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전주역 이용자와 택시운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장 증설이 시급하다”면서 전주역 택시교통대란 해소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전주역 택시주차 등 주차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25일,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존스쿨 제도 도입 이후 프로그램 이수자 중 공무원 현황’ 자료를 통해 공무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초반에는 18명이었던 공무원 이수자가 2017년에는 63명으로 3.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존스쿨 프로그램의 총 이수인원이 1만4,283명에서 7,97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에 비춰보면, 공무원 비율은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라며 “공무원 여부를 밝히는 것은 임의적 체크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선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처벌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은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으로 국민 안전에 적신호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액체산소통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에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돼 있어 여객선에 탑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 그 동안 활어차의 액체산소통을 차량의 일부로 봐 적재가 허용돼 왔다.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이 수산물 유통시장의 혼란과 국민생활에 미칠 불편을 고려할 때 당장 규제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는 것.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액체산소통은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돼 까다로운 규정을 따르게 돼 있고 이는 여객선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수십 년간 내려온 관행이라 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