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하는 국가 실현’ 등의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면서 “거시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면서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총지출은 470조 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원 배정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확대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정망 강화 예산 대폭 확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며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불공정으로 이어진 불평등을 뿌리 뽑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동북아 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시정연설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 알바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470조 슈퍼예산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