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30.29%로 전년 30.89%에 비해 떨어졌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재정의 독립성을 해치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본보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를 보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30.29%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서울이 86.39%를 기록, 가장 높은 자치단체로 기록됐다.

지난해 전북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액보다, 교부세와 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결국 전북도의 재정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는 부족재원을 충당해주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비중과 각종 사업비에 쓰이는 국고보조금 비율도 높아져 중앙 '곳간' 의존도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재정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도의 부채규모가 8천884억원이나 돼 '재정 압박 상태'에 놓인 도 살림살이의 위기수준을 엿볼 수 있다.

도 재정자립도 악화는 지방세보다는 국세위주로 해온 탓도 있다.

지방세 비율이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가 2대 8로 퇴보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최근 자치분권을 통해 3대 7로 비율을 조정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문제는 수도권지역에도 이 같은 조정안이 적용되면서 비수도권 지역과의 빈부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중앙정부만 쳐다볼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전북도는 최우선 조치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따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부족한 세입을 위해 도민들의 양해를 구할, 새 지방세원 발굴의 밑바탕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도 지방정부의 명실상부한 재정자립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 맞춤형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