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산 비축미 5만t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쌀값이 평년 같은 때보다 22.4% 올라 쌀값 안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올해 쌀값이 20년 전인 1999년 수준이라며 수확기 비축미 방출 결정에 부정적이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5일 "정부가 쌀 수확기에 창고 쌀까지 시중에 푼다면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뻔 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도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비축미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살농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비축미 5만톤 방출 철회와 쌀 목표가격 24만5천원 확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화당 소속 김종회·박지원·윤영일·정동영·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면 쌀값 가격인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제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쌀값 회복세를 꺾는다면 농민의 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민은 공직자',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며 달콤한 밀어를 속삭이던 문재인 정부가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살농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물가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쌀 수급 동향·관리계획과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그간의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값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물량을 확대한 데 기인했다"면서 "올해는 초과생산이 예상됨에도 쌀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는 모습이어서 쌀에 대해 가격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이 하락하자 지난해 9월 쌀 37만t을 시장격리 시켰다.

그러나 산지 쌀값이 평년 대비 22% 가까이 오르자 이번에 비축물량을 방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비축미량은 약 5만t이다.

떡·도시락 업체용 가공용 쌀 1만t 공급 확대는 정부 비축미 확대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27만t이었던 가공용 쌀 공급은 28만t으로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쌀 생산량이 통계청 예상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갖고 있는 농민들이 많아 앞으로 쌀값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관심이 쏠린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