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검토' 메아리 뿐
새만금 국제공항 '검토' 메아리 뿐
  • 김일현
  • 승인 2018.11.07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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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경제부처 심사질의
조배숙 내년예산 반영 요구
김동연 예타 검토답변 반복

국회 예결위가 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선 가운데 새만금 공항 등 주요 현안 문제가 논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는 7, 8일 양일간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7일 열린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용역예산 반영을 강력 요구했다.

새만금 공항 예산은 새만금 성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돼 도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진정성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되면 세계 각국에서 5만여명이 새만금을 찾게 된다”면서 “국가원수급 세계지도자만도 3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어 미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조 의원은 다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시 공항 활용이 가능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부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공기단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는 상황을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역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논란 이후 “대통령과 정부가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태양광 발전에 앞서 국제공항 건설을 먼저 했어야 했다”고 강조해 왔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와 관련, 정부 대책이 진정성 있느냐가 새만금 발전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은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서도 질의됐다.

경북 지역구인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경제성 면에서 원전과 태양광을 따지면 원전이 훨씬 좋다.

정부는 새만금에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곳에 태양광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도 원전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새만금 태양광을 거론한 것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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