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13일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다각적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정 대표는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종로구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2, 제3의 국일고시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37만 가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들어 “현재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현재 37만 가구에 이르는데 매입임대주택을 1년에 2,000호 공급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국토교통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주택 거주자들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쪽방, 고시원, 노숙인 시설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매년 2,000호씩 제공하고 있지만,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싶은 곳과 제공되는 주택의 거리 격차가 존재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하게 맞지 않아 당초 목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주거지원마중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