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땐 전북 3~4개 선거구 재편
중대선거구제땐 전북 3~4개 선거구 재편
  • 김일현
  • 승인 2018.11.15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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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 주로 논의
비례대표 늘어 여론설득 관건

민주-한국 필요성 인정 속 복잡
이번에는··· 이번에도···
처리-불발 놓고 의견 엇갈려

정운천, 도민 의견이 중요
선거재 개편은 전북 잘사는것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슈다. 지난 8월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축하 통화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 답을 얻기도 했다. 

이후 각 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들고 나왔다. 국회는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를 본격 가동했으며 주요 정당들은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기로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하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완전히 뒤바꾸기에는 40여일 남은 특위 시한이 변수다. 더욱이 여야 거대 정당의 속내가 복잡해 과연 단일안을 만들어낼 지 미지수다. 정치사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선거제도 개편,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편집자주

 

/ ‘이번에는 된다’ 대(對) ‘이번에도 안 될 것’ /

선거제도 개편안에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이 중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핵심은 지역구는 소폭 조정하고 비례대표는 대거 늘리는 식이다.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수가 320명~360명선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 국민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가에는 “이번에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과 “이번에도 불발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제도 개편 불발을 예상하는 측은 복잡한 정치 환경을 든다. 실제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거대 여야 정당의 입장이 중요하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한 쪽만 반대해도 선거제도 개편은 난항이 예상된다. 

양당의 속내는 아직 명확치 않다. 겉으로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당 내부 사정은 복잡해 보인다. 

집권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앞으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권에서 우세를 보이는 자유한국당 내에선 이론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이처럼 여야 거대 양당의 합의가 없으면 쉽지 않다. 여기에다 40여일 남은 특위 시한을 감안해 결국은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편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상당하다. 문 대통령과 군소정당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하고 있어 결국 민주당이 찬성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따라 한국당도 민의를 따라 찬성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 더욱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선거제도 개편을 다시 논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전북 지역구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전주완주를 묶어 전북을 3~4개 선거구로 나눌 수 있다. 선거제도 개편이 불발되면 현재와 똑 같은 구도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색다른 시각-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정운천/ 

현역 정치인 대다수가 정계개편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색다르게 생각하는 이도 있다. 국민, 도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며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이런 사안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  

내년도 국가 예산 특히 전북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선거제도 개편 및 정계개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가장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정 의원은 15일 “선거제도 개편이나 정계개편의 핵심은 전북을 잘 살게 하는 것,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앙에서 정계개편설, 선거제도 개편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전북을 위해 어떤 제도가 좋을 것인지 도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가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조정소위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며 “기존 정당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평소에도 여야 정당의 간판을 보고 따라가면, 정치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한 다양성을 강조해 왔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인위적인 정계개편, 선거제도 개편보다는 민의에 따른 제도 변경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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