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청회서 상품권
12만원 상향 등 의견제시
아이들 위한 가맹점 부족
결정권침해 불만 목소리도

아동수당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군산시가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 11월 12일 10면, 16일 11면 보도> 군산시는 17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아동수당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정훈 관장을 좌장으로 군산대 심희옥 교수와 호원대 김용환 교수, 곽성훈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심희옥 교수는 아이들에 대한 환경은 부모가 어떻게 만들어주고, 지역은 어떻게 지원해야 할 지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환 교수는 현금을 받을 것인지, 상품권 금액을 12만원으로 상향해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곽성훈 변호사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정훈 관장은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강임준 시장은 “아동수당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시민 A씨는 왜 아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가지고 군산경제를 살리겠다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시민 B씨는 이번 한번만 공청회를 열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민 C씨는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왜 꼭 아동수당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가맹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 이후에 군산지역 엄마들의 모임으로 이뤄진 인터넷 카페에는 아동수당 공청회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회원은 “아동수당을 아이를 위해 어떻게 쓸지는 부모들에게 결정권과 권리가 있는데 지역에서 왜 침해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이번 공청회는 어느 누구도 준비가 안 된 답답한 자리였다”며 “큰 요점 없이 어머니들의 불만 토론만 이어지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강조했다.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이후에라도 현금과 금액이 상향된 상품권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 시에는 충전식 캐시카드나 모바일 전자화폐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 1인당 월 10만원씩 지난 9월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10월 기준 1만2,645명에 13억2635만원을 지급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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