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발주 지역업체 비율 저조해
덕진공원 예산이월액발생 지적

전주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는 21일, 소관부서 대상으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서윤근 의원(우아1·2동,호성동) 서 의원은 기획조정국 행감자리에서 전주지역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주시의 경우 매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4~2018년 기간동안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이중 자사고를 제외한 총 23개의 사립 중고등학교 가운데 법정 재단전입금을 완납한 학교는 전무하고 대부분 10% 전후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에 서의원은 “전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새롭고 의미 있는 교육지원에 대한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백영규 의원(중앙,완산,중화산1·2동) 백 의원은 “전주시에서 구매하고 발주한 물품 및 공사에 전주지역업체 비율이 저조하다”면서 “실제로 올해 전주시에서 발주한 지역업체 구매 실적 중 바이전주업체는 9개 업체에 그치고, 금액 또한 9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구매실적은 전체 도내업체와 계약한 271억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이어서 전주지역의 업체이용률을 높여, 지역경제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기동 의원(중앙,완산,중화산1·2동) 이 의원은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선정,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어 올해까지 약 4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됐지만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해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천년카페·천년사랑둑길·삼태극 은하수길 조성 및 연화교 정비사업 등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약 6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고미희 의원(효자4동) 고 의원은 “금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지금 중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된 비용이 법적 기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사용됐다”며 “전주시 조례에 따라 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았을 경우 전주시는 반환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집행부 자료제출을 보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6억5천만원인데, 그중 운영비로 8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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