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자신들이 부결시킨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수정안을 제출토록 해, 연내 통과시키자는 의견과 이미 부결시킨 안을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의회 행정자치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의원들 동의만 구하면 본회의 기간이더라도 긴급의안으로 판단, 재상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행자위 설득에 나섰지만,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 연말 안에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안.

또는 이번 정기회 이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

아니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수정된 조직개편안을 긴급의안으로 판단해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는 방안이다.

3가지 중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다음 달 원포인트 임시회 처리방안이다.

행자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번 회기 중 처리를 위해 조직개편 수정안을 받아 새로운 안건으로 긴급 상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행 전라북도의회 규칙 12조 5항에 보면, 새로운 의안이 긴급으로 판단될 경우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방자치법에도 제69조 1항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부결된 안)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전체의원 39명 가운데 13~14명이 동의하면 조직개편안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 연내 통과여부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

이번 전북도 조직개편안은 행자위에서 찬반토론 끝에 부결시킨 사안이어서, 단기간 내에 수정안을 재 상정해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의회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연내 조직개편안이 무산되면 정부 방침에 따른 소방공무원들의 임용 지연과 완주소방서 창설계획 등이 수개월 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의회 책임론’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된다.

조직개편이 부결 처리되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고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조직개편 수정안을 내놓고 의회는 다음 달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처리하는 출구전략을 통해 조직개편안 논란을 매듭 짖지 않겠느냐는 게 지역 정객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때문에 이후 어떤 형태로 매듭지어나갈지 집행부와 의회의 물밑협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9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기간, 홍보와 소통 부재, 의회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충원 부재 등 여러 이유들을 들어 부결시킨 바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