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인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유성엽, 정운천)이 3일 개최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경제전문가 초청 특별 토론회에서 카이스트 채수찬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혁신성장은 무개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 교수는 이날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평가하면 공정경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반면, 혁신성장은 무개념에 가깝고,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 교수는 특히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입안한 소득주도성장의 무모한 실험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또 “저소득층 소득을 성장시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성장하는 법”이라며 “각종 경제 지표 등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데도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증거에 입각해 판단하는 경제학보다는 정치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유성엽 포럼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경제정책”이라며 “경제에 해박한 새로운 제3세력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