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308명 입건
'흑색선거' 113명 가장 많아
송하진-김승환-황인홍-이항로
불구속기소··· "공소유지 최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12월13일)와 함께 검찰의 도내 6·13지방선거 사범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수사와 관련, 총 308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54명을 기소(구속 2명)하고 150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 선거가 113명, 기타 부정선거 99명, 금권 선거 69명, 불법선전 24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이 중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송 지사는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여만통을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TV 토론회에서 상대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이 군수는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박준배 김제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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