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제한에 건설업 울상
내년 외국인력 제한에 건설업 울상
  • 이신우
  • 승인 2018.12.2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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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5만6천명 올해와 동일
내국인 일자리 잠식 최소화
탄력배정분 4천명 수요대응
건설업계 구인난 심화 우려

내년 건설업에 종사할 합법 외국인력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일반 외국인력(E-9) 규모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불법 외국인력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 외국인 쿼터 확대에 희망을 걸었던 건설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E-9) 규모를 올해와 동일한 5만6천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천700명, 농축산업 6천400명, 어업 2천500명으로 정해졌으며 건설업은 지난해보다 100명 적은 2천300명에 그쳤다.

건설분야에서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 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내년도 경제ㆍ고용 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며 ‘탄력배정분’을 올해 2천명 보다 2천명 늘어난 4천명으로 확대했다.

외국인력 총 도입규모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종별로 배정하지 않고 상반기 중 신규 외국인력 신청결과에 따라 분기별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탄력배정분 역시 업종별 외국인력의 규모에 비례해 배정하는 것이어서 건설업의 E-9 쿼터는 최대 3천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되는 건설업의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인 ‘건설업 취업등록제’는 올해 5만5천명에서 최대 5천명 범위에서 내년 중 일부 상향 조정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 계획이 외국인력 단속 강화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구인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 책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불법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사업주에 대한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도 합법 외국인력 쿼터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소수 업종으로 분류된 E-9의 규모보다 H-2 쿼터가 대폭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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