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성과 없어
예타면제-예산확보등 실패
군산 GM폐쇄-조선소 가동
국감 총력비해 확답 못얻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전북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극적 처방’이 결국 올해를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까지 여야를 망라한 전북 정치권이 전력을 쏟았음에도 불구, 특단의 대책을 얻어내지 못하고 올해를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문재인 정부 출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전북이지만, 문 정부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는 2019년에 다시 추진해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와 정치권이 2019년 새해에는 연초부터 더욱 치밀한 전략과 공격적 대처로 이들 현안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공항 건설은 올 한 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총력을 펼친 핵심 사안이었다.

송하진 지사가 청와대와 정부에 수 차례 촉구했고, 도내 국회의원들도 국회 의정활동에서 새만금공항을 집중 질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에서의 정부 압박 그리고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실제로 도와 정치권은 올해 전북의 핵심 현안으로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및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하지만 새만금공항에 대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부정적 언급과 이낙연 총리-김현미 국토장관의 원론적 답변 등으로 공항 건설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다 도내 일각에선 새만금에 새만금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이른바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연계해 공항 추진 방향이 잡힐 것으로 기대했었다.

2023 새만금 잼버리 지원법의 국회 통과도 새만금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높였다.

이처럼 여러 호재가 동시에 나왔지만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및 예산 반영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21일에는 송하진 지사와 도내 14개 기초단체장들이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북 경제 위기의 상징으로 부상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대책 역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총력을 펼쳤지만 명확한 대책을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조배숙, 김관영 등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GM의 카허카젬 사장을 국정감사장에 출석시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대책은 조선업계 회복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기대를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조선 분야 실적이 늘어 세계 1위를 탈환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말하면서 조선업 훈풍이 예상돼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군산조선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군산 경제를 회복시킬 정도의 대책이 나올 지 주목되는 가운데 그나마 군산항 일대에 중고차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게 성과라면 올해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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