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이지만 경기 침체로 고용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민간·공기업들의 일자리 늘리기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부의 균형이 오래전에 깨지면서 빈부의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불균형,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서민,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는 경제와 사회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심화되는 만큼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해소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 최근 들어서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전북도는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사회적경제’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움직여 온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청사진을 마련,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의 답을 왜 사회적경제에서 찾으려 하는지를 살펴보고, 전북도가 그동안 집중한 사회적경제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우리사회 화두, ‘사회경제’=사회적경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 중심의 경제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꾸려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기업과는 출발부터가 다르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함에 따라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대안 경제 모델인 셈이다.

물론,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와 유사한 만큼 수익은 사람과 노동에 우선해 배분한다.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현 경제구조의 양극화, 저성장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통합,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저변에 대한 기여와 질적 성장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는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도 매우 유효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밀착형 욕구를 사업화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네트워킹에 기반한 활동력으로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및 판로 확대 등을 추진, 사회서비스·문화예술·도시재생 등 각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이런 정부의 속도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사업 추진·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 이미 사회적경제 밑바탕 다져와= 하지만 전북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사)전북사회경제포럼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해 왔다.

사실상, 경진원이 사회적경제 육성·발전의 컨트롤 역할을 수행,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전북에 맞는 사업 추진해 온 것으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199개소 △마을기업 106개소 △협동조합 874개소 △자활기업 101개소 등 총1천280개소다.

이들 기업 중 경진원은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중점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대비 협동조합 비율로 전국 1위를 기록할 만큼 활성화돼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가 249개소로 가장 많으며, 지역별로는 전주(322개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진원은 그동안 협동조합의 설립은 물론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 및 방문교육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통한 협동조합 생태계 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우수 협동조합의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판촉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이어, 늙어가는 농촌 문제의 대안이자 새로운 경쟁력인 마을기업은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1·2차), 전라북도고도화, 행정안전부 고도화 등 단계적 지원을 추진·유도해 왔다.

특히 전북도고도화 단계는 전국에서 전북이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으로, 그만큼 마을기업 육성에 공을 들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농도라는 전북의 특성을 적극 반영, 차별화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진원은 결국,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홍보에 이어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그 결과 행안부 우수마을기업 선정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수, 최우수 마을기업을 배출한 데다 올해는 임실 샘고을이 장려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지원기관 평가에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우수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3년 연속 중간지원조직 행안부 장관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이를 통해 전북이 사회적경제의 메카로 명실공히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든 셈이다.

이외에도 현재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통한 혁신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혁신가를 배치해 사업장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에도 집중, 이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사업이다.

도내의 경우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한 만큼 ‘IT문화’에 집중, 사회적기업 총 1천280개소 중 문화·관광·예술·체험 분야인 122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경진원 조정락 자치경제팀장은 “여느 사업보다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벽을 허무는 사업이자 기업 간 유기적인 관계를 공고히 해준다. 융합형이인 셈”이라고 설명하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진원도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을 꾀하는 등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사회적타운 조성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박차=이처럼 전북도는 경진원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공고히 한 만큼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2019년부터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집적공간이 필요하다는 끊이지 않은 데다 사회적경제가 연이은 악재로 위기에 몰린 군산지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한 만큼 이를 통해 군상경제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혁신타운을 군산에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창업·보육, 기업입주, 금융, 인력양성,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분산됐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통합해 내실을 다지고 ‘사회적경제 메카’라는 명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경진원이 맡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동체지원팀, 사회적기업팀, 협동경제팀으로 꾸려진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했다.


▲사회적경제 통한 새로운 동력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정부의 추진 방향은 물론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전북.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나가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사회적으로는 시장경제와 달리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기업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 단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역시 해소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 기관과 기업, 기업과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정락 팀장은 “지원사업이 끝난 이후가 문제다.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뒤에도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유지,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후 관리는 물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적극 매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부터 조성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통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이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이를 가속화·발전시키는 단계이다. 전북도와 함께 전북이 사회적경제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