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자문위 의원정수 360명 권고
정개특위자문위 의원정수 360명 권고
  • 김일현
  • 승인 2019.01.0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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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 정수 20% 확대
국회 총예산 동결 의견전해
정개특위 2주간 집중 논의
국민반대-여야합의 미지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20%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만일 이 제도로 변경되면 국회의원 수는 360명 선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수가 늘게 되면 산술적으로 전북 출신 국회의원 숫자도 현재보다 수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이 현재보다 60명 증가하면 전북 의원 수는 수치상 현재보다 3~5명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해선 국민의 반대 분위기가 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도내 의원 사이에서도 “제도 도입은 좋지만 의원정수 증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자문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선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적은 편이고,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총 예산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자문위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완전히 다른 구도에서 치러진다.

실제로 여야 주요 정당들은 자문위 안에 대해 각 당의 실익을 따지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제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중인 상태로 전해진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서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면서 “앞으로 2주간 집중 논의해 여야 5당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해 12월, “2019년 1월 안에 제도개혁을 마무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최종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제한하고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으로 하자는 안도 내놓고 있다.

여야간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한편 정개특위는 지난 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을 포함해 사회 전 분야의 각계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왔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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