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전국 4,200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경편성 촉구 서울 광화문 집회로 갈등 예고
전북 등 전국 4,200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경편성 촉구 서울 광화문 집회로 갈등 예고
  • 정병창
  • 승인 2019.01.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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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등 전국의 약 4,200여개소 1만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를 결성해 오는 1월 15일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고 나섬에 따라 갈등으로 점철된 파국이 예상된다.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은 2018년 대비 2.8% 상승한 총 1,259억5,500만원이다.

이는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추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각 센터의 기본운영비는 월평균 516만원에서 월평균 529만원으로 약 2.5%증가에 그쳤다.

사정이 이런 대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은 종사자(시설장·생활복지사) 인건비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 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기본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역아동센터의 2019년 예산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본운영비 2.5% 증가는 단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10.9%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지급 등 인건비를 모두 충당해야 함에 따라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을 맞게 됐다.

게다가 2019년 최저임금을 충당한 나머지 예산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 지출과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 지출에 상당한 결손이 발생해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순간 그나마도 적은 아동예산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죄의식으로 자괴감에 빠졌다.

실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등 아동복지 현장 전문가들이다.

지난 2017년 통계조사에 따른 평균 경력을 살펴보면 시설장 6년 8개월, 생활복지사 4년 4개월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 임금 수준을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의 아동복지를 위해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처럼 3년차나 10년차나 동일하게 ‘최저 임금’을 받는 현실보다 더 뼈아프게 와 닿는 ‘아이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심각한 탄식과 하소연만 메아리 칠뿐이다.

이 같이 지역아동센터 현장이 처한 문제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존의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기본운영비의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하향 조정이다.

20인 이상 29인 이하 지자체 동지역 센터의 경우 아이들 프로그램비는 겨우 월 24만2,000원으로 이는 아동 1인당 월 평균 8,345원~1만2,100원, 1일 평균은 417원~605원인 셈이다 사회복지계에선 지역아동센터가 그간의 지원예산 수준으론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는 충족할 수 없어 또 다른 방편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을 끌어오기 위해 공모사업에 가장 많이 뛰어드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대도 정부가 10%지출 현상 유지는 커녕 5%로 하향 조정하는 지침을 내린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가 뒤로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외면과 무시당한다고 체감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뜻을 같이하고 오는15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1970~80년대 도시빈민지역의 공부방 운동에서 시작, IMF를 거치면서 2004년 법제화돼 현재 전국적으로 약 4,200여 개소에서 약 11만명의 아이들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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