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나라는 임금을 낮추어 기업의 이윤을 높여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자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론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다.

이러한 ‘기업이윤 주도성장’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켜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 하고 사회 문제로 부각 되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 증가와 투자 확대가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기업 이윤이 늘어나지 않는 경제구조에서 정부의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와 기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자금난 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문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 경제의 특성은 수출 비중이 높고 내수시장이 작아 대부분 수출로 소득이 발생하고 내수에 의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구조인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로 일자리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노동구조를 갖고 있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으로 납품단가는 오르지 않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과도한 임금과 보호로 대기업에 이윤이 집중되어, 20여 년 동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갈수록 낮아져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해를 거듭하여 커져 왔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경제구조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제가 활성화 되어야 하고, 불공정한 거래 근절, 납품단가 연동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대기업에서 일정 이상의 이윤이 나면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이윤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 및 민간기업 투자를 확대 하고, 근로자들의 주택.

통신.

출산.

육아비 지원 등 복지 확대 및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야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를 비롯해 유통.

건설.

정보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와 협력 사업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판매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대.

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시행을 위해 법제화가 되어야하고, 수도권 대기업과 지방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장의 온기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와 저성장 탈피를 위해서도 필요하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소득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의 대승적 협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대기업 중심으로 고속성장이 이뤄졌지만 소득 분배가 중소기업과 가계로 고루 퍼지지 못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를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완화 되길 기대한다.

/전라북도 재산관리팀장 신승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