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달내 합의처리돼야
지역-비례 의석 330석 기준
한국 제외 지역구축소 전제
도내 7~9개로 감소 불리해

여야 5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이 워낙 달라 합의점 도달이 난망이라는 시각이 여의도에 팽배하다.

이 때문에 현재의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의 300석 구도에서 약간의 수정이 이뤄진 뒤 사실상 현 제도와 비슷하게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정신에 따라 1월 내에 선거법 합의처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3당은 ‘지역구 220석+비례대표 110석’으로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1 내지 3:1 범위에서 협의를 해나갈 것이며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해 220 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 단위로 실행할 지, 권역별로 실행할 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총 300석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와 같지만 지역구 의원이 대폭 축소된다.

전북의 관심은 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이 지역구 의석의 대폭 축소를 전제한다는 데 모아진다.

현재 253석의 지역구가 민주당 안에 따르면 200석으로 줄고, 야3당 안에 의하면 220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

여야 5당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지역구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어느 당 안으로 결정되든 지역구 축소를 전제로 한다면, 전북은 산술적으로 현재 10개의 선거구에서 7개 또는 9개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도 10곳에 불과한데 만일 7~9개로 줄어들면 전북의 국회 파워 약화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농도인 전북은 인구 수와 같은 일률적 기준으로 지역구를 축소할 때 그 피해가 더 커진다.

전북은 농어촌 도시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도시권에 비해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주덕진의 인구 수는 25만1,000여명, 군산시는 27만8,000여명이었다.

완주진안무주장수는 완주 9만4,000여명+진안 2만6,000여명+무주 2만5,000여명+장수 2만3,000여명을 더해도 16~17만명 선이었다.

만일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인구 상하한선 등을 고려해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다른 기초단체를 붙이게 되면 한 명의 지역구 의원이 5개 이상의 기초단체를 대표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도 매우 불합리한 것이어서 도내에선 전북의 농촌 특성을 감안해 선거제도가 논의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23일 전북 지역구 축소에 따른 정치파워 약화 우려에 대해 “지역구 문제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고 정개특위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전북 몫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도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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