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전북의 복지비 부담도 덩달아 최고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매칭 예산의 비율조정 목소리가 높다는 소식이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복지관련 전북 국고 보조사업비는 총 7923억 원.

이는 지난해 6496억 원보다 1428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하는 기초연금 비용은 모두 1327억 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10%씩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2014년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정책.

그런데 현 정부 들어 25만원 인상되더니, 올해는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여기에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는 만 7세 이하로 확대돼 복지 분야 세출도 함께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아동수당 지급은 7만8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예산 3060억 원을 투입했다.

국비 236억 원 지방비 70억 원 가량을 부담했다.

올해는 8만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예산 960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국비는 7411억 원, 지방비는 2193억 원이나 된다.

정부의 복지사업은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한 비율로 각각 지급돼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7대3이고, 아동비는 8대2비율로 지급된다.

물론, 기초연금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인구고령화 비율 등에 따라 국비 비중을 높이기도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복지사업 매칭비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는 한 그야말로 지방재정이 고갈될 위기다.

이처럼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정책은 자칫 자치단체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는 만큼, 노인 인구가 많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를 배려한 비율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지방정부에서의 ‘평등의 기준’은 모든 이들이 똑같은 출발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재정과 특수성을 고려하고, 안배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평등의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정부는 이런 지방정부의 평등의 기준을 이해하고 자치단체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 매칭 비율을 내놔야할 것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