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타 면제와 관련, 전북 정치권은 29일 여야 정당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은 크게 환영했고 야권에선 일부 부정적 비판도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일색의 성명서를 냈지만 반면 민주평화당은 전북에게는 더 소외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환영 속에 조기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전북 정치권은 지난 2018년 한 해,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및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부분에 총력을 다했다.

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도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예타 면제 성과만 놓고 보면 도내 여야 정치인들 모두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완주진안무주장수),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전주병),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3인방은 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예결위 활동을 통해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와 정운천 예결위원(전주을)이 전면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읍 출신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과적으로 예타 면제를 이끌어내면서 전북 정치권 팀웍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국가예산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예타 면제가 단순히 전북만이 아니라 전국 14개 지역 23개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전북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전북은 이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총체적인 경제 회생 대책이 필요했었고 특히 새만금공항의 경우 2023 새만금잼버리에 대비하면 반드시 건설돼야 할 국가적 현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북의 2개 사업 예타 면제를 놓고 정치권의 입장도 적잖이 나뉘고 있다.

더욱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예타 면제는 향후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여당과 야권의 분위기는 크게 엇갈렸다.

집권당인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해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에 대한 예타 면제는 그간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및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이끌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국제공항은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함께 앞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새만금공항은 1999년에 이미 예타를 통과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예타 면제로 확정되었던 사업이다.

더구나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이전의 평창올림픽이나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에 비추어 당연히 예타가 면제되리라 기대되었던 사업”이라며 “정부는 산업위기대응지역과 세계잼버리대회로 예타 면제가 거론되던 1조 규모의 이 두 사업을 붙잡아두더니 24조의 예타 면제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군산 경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이 나뉘었다.

민주당 안호영 위원장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산과 전북경제의 회생을 이끌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버스 생산과 함께 미래형, 친환경차로의 고도화 및 전북경제의 체질 개선에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상용차 산업혁신사업은 군산조선소와 군산GM의 잇따른 폐쇄로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마련된 사업이다.

대우조선과 부평창원GM에 수 십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전북의 핵심대기업 3개 중 2개가 희생양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낙후지역을 볼모로 삼아 낙후지역을 더 소외시키는 것이 경제철학이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정운천)은 “국가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타 면제를 단행한 것은 높이 평가할 사안”이라며 “조기에 예산이 배정돼 적기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