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때 아닌 크리스마스를 맞은 듯하다.

선물보따리를 등에 진 산타클로스 정부가 지방정부를 위해 모처럼 한아름 선물을 푼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바라고 원했던 선물 한가지씩을 나눠준 것이다.

과거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이 29일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으로 부활했다.

또 10조1천억원 규모의 8개 사업은 예타 도중에 중단됐고, 예타를 추진한 적이 없는 4조7천억원 규모의 8개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바로 결정됐다.

전북은 이중 예타 면제 사업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포함됐다.

그동안 전북의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한 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휘청였던 군산의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게 일고 있다.

설마 설마 했지만 진짜 될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은 아이마냥 기자회견 내내 미소를 머금었다는 소식이다.

송 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과 관련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보다 긴요했던 전북의 50년 숙원사업이었다"며 "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를 해결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및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전북과 군산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 체질 강화의 획기적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타 면제와 관련,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하고 있고, 또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사업들이라는 지적, 또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타당성이 결여돼 향후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타당성 검증의 상당 부분이 경제성, 목적성, 수요중심, 소비중심, 효율성 등에 집중돼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로 사업의 전체를 예단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관광수요, 주말수요, 계량화되지 않은 요소들이 더 많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적 요소, 지역의 특성 등 정책적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번 결정은 지방정부를 위한 분권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