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회에서 의결된 유·초·중등 사립학교와 관련 15개 정책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 법인관계자, 학계, 국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함으로써 향후의 법률 개정에도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의 인사로 시작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조 교육감은 사학 정책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발표한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사학 재정분야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임재홍 방송대 교수는 사학의 법인 정책을, 문홍주 광주 서진여고 교장은 사학 인사 정책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초·중등 사학 법인연합회에서도 세 분야의 주제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재정 정책분야에는 조훈 서정대 교수가, 법인 정책분야에는 이명웅 변호사가, 인사 정책에는 홍택정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북회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교육단체에선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과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언론계에선 CBS 김영태 기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 초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유·초·중등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