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도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팀웍이 돋보인 해였다.

전북의 주요 사안을 놓고 협력 또는 견제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높은 점수를 줄 만 하다.

사상 처음으로 전북도의 2019년도 국가예산 7조원대 확보를 포함해 새만금공항 건설 예타 면제와 같은 핵심 사업 성사에도 도-정이 힘을 보탰다.

이러한 팀웍이 바탕이 돼 송하진 지사는 2019년을 대도약의 해로 선언할 수 있었다.

도민들은 2019년 올 한 해, 이 같은 도-정 팀웍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당부한다.
/편집자주

/새만금공항 등 예타 면제 사업 성공 추진 힘 모아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및 미래형 상용차 산업 예타 면제 이후 정치권 역할이 많아졌다.

이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건 바로 정치권의 몫이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이후 정치권은 사업의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도와 정치권의 팀웍이 특히 중요한 것은 전북 주요 사업의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도와 정치권의 팀웍이 다소 흔들릴 수도 있다.

내년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중대한 정치 일정이 있어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여야 정당은 한판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소속인 송하진 지사와 민주당 전북도당에 맞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은 집권여당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실정을 공격해야 내년 총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당연한 수순이다.

일례로 전북도와 민주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 플랜의 가속화가 이뤄질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이 사업을 새만금 태양광이라고 지칭하고 10대 불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평화당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 한 해, 전북도와 정치권 그리고 도내 각 정당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하다.

만일 도와 정치권이 내년 총선거로 인해 팀웍이 흐트러진다면 전북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도내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그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와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모처럼 지역 발전의 호기를 잡았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분노는 가중될 것이다.
 

/2020년 국가 예산도 8조원대 확보하겠다는 각오 필요/

따라서 전북 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금의 상승 기류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연히 연초부터 도-정간 협력체제를 더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특히 광역단체 발전의 핵심 요소인 국가예산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전북은 지난 해 연말, 7조원대라는 사상 최대 국가예산을 확보했었다.

국가적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7.1%의 예산 확보액 증가율을 기록했다.

<도표 참조> 광역단체 발전은 국가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전북은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선언한 바 있다.

여기에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및 미래형 상용차 예타 면제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와 정치권은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우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높이 잡아야 한다.

사상 처음으로 8조원대 진입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높은 목표를 갖고 있어야 현실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전북은 지난 해 초 7조원대 중반의 예산을 목표로 했다.

확보된 예산은 7조 328억원이었다.

내년 2020년 국가예산은 기본적으로 8조원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야 8조원에 버금가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8조원 예산과 함께 내용도 알차야 한다.

전북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사업을 대거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 해 전북은 새만금 관련 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

새만금사업이 첫 삽을 뜬 지 무려 27년 만이다.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전북 발전의 관건인 만큼 새만금 예산 총액 증가도 2020년 예산의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새만금공항 건설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공항 예산의 확대 및 조기 배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

국가예산은 초기부터 정부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각 정부부처의 예산 심의가 시작될 때부터 도와 정치권은 부처를 밀착 마크할 필요가 있다.

각 정부부처에서 사업이 반영돼야 이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정부안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험난한 여정이 이어진다.

하지만 전북도가 어떻게 전략을 마련하느냐 그리고 국회가 정부부처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새해 예산의 정부안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도와 정치권의 팀웍이 탄탄하게 유지되면 정부안 결정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예산 활동은 1년 내내 진행되는 것이다.

연초에 정부부처에서 시작해 기획재정부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각 단계마다 고비가 있다.

따라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조속히 모임을 갖고 타 시도보다 앞서서 예산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도와 정치권은 전북 현안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 경제 측면에서 군산형 일자리 모델 성공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한국GM 군산공장 대책을 세워야 하고 수소차, 5G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이미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짐에 따라 도와 정치권이 정부와 어떻게 협의하느냐가 관건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올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된다는 점이다.

기재위원장직을 최대한 활용해 도와 정치권이 정부 사업 배정은 물론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