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관위-전북경찰 협의회
3대 중점수사대상 선정 협력

전주지검은 21일 오는 3월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도내에서 3건 7명이 입건돼 수사 중이며, 모두 금품 선거사범이라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7개 지역 43곳(전주 5곳, 김제 15곳, 완주 10곳, 진안 5곳, 무주 3곳, 임실 5곳)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전주지검은 최근 이번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북경찰청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검찰 등은 금품 및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을 3대 중점 수사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사범(금품살포·향응제공·유권자, 후보자 매수행위), 거짓말선거사범(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행위),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인사권 등 임직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조합 임직원 선거기획 참여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담 검사들이 관내 지역을 분담해 지휘·수사하는 '지역별 전담 검사제'를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 지역 사회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선거사건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총 71명이 입건(10명 구속)돼 이 중 53명은 기소(74.6%), 18명은 불기소 처분(25.4%)을 받았다.

당선자의 경우 17명이 입건돼 12명(2명 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이 31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18명(25.4%), 기타 임원등의선거개입 5명(7.0%), 기타 17명(23.9%) 등으로 집계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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