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며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회계의 투명성을 통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들은 아직은 현실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은 에듀파인 거부시 정원 감축, 원아모집 중단, 예산 감축 등 행정처분을 통한 강경책을 펴고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이는 사립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집단 폐원 등으로 맞서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처럼 양 측의 서로 다른 입장차가 팽배하면서 에듀파인 시행을 앞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의 현 주소와 양측 간의 찬성-반대 입장 등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교육부, 사립유치원에 맞춰 기능 축소한 에듀파인 공개…도입시 투명한 회계 운영 기대

교육부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의 기능을 사립유치원에 맞게 축소해 올해 3월 신학기부터 200명 이상 대형사립유치원 581곳과 희망 유치원 105곳 등에 도입 예정인 에듀파인을 지난 18일 공개했다.

에듀파인 도입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이다.

에듀파인 도입시 사립유치원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예산은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고,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와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

또한 회계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 회계 사고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 단위로 분석하는 ‘클린재정’ 기능도 포함했다.

사립유치원에 도입될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과 회계 현실을 반영해 총 8개 기능으로 개선됐다.

사업현황·예산관리·수입관리·지출관리·예산결산 등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에 넣었다.

또 유치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클린재정·세무관리·재정분석 등 3개의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에듀파인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1곳에 올해 3월 1일부터 의무화 된다.

대형유치원이 아니지만 올해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은 2월 15일까지 105곳에 이른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지난 19일부터 예산편성 기능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다.

수입·지출 기능은 유치원 회계가 시작되는 3월 1일, 결산·클린재정 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열린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을 위해 대표강사 134명을 구성,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 교육을 시작했다.

원장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과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교육청·교육지원청은 에듀파인 전문 지원단도 꾸려 상담 등을 상시 지원한다.

또 기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통합상담센터에 사립유치원 전문 상담사 15명을 배치, 19일부터 전화상담 센터(☎1544-0079)도 개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면서 “에듀파인이 교육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회계지원, 교육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에듀파인 거부 사립유치원…경찰청·국세청·공정위·교육청 4개 기관 공조 엄정 대응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을 동원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특히 행정명령과 감사,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는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거부 유치원에 3단계로 대응키로 했는데 1단계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다.

이에 불복하면 2단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마저 거부할 경우 3단계로 형사고발 한다.

특히 에듀파인을 거부하면서 집단 휴원이나 폐원할 경우 경찰청·국세청·공정위·교육청 공조 체계를 가동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다만, 에듀파인 도입에 협조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제7차 유치원 공공성강화추진단 회의를 열고 “일부 사립유치원단체의 불법 행동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 공정위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청 행정명령과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건 국민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단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긴밀히 소통하는 사립유치원은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들, 에듀파인 도입 안 하는 게 아닌 현실적, 구조적 시스템 상 못해

교육당국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은 구조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 세금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과는 달리, 민간 운영 사립유치원은 행정 인력이나 재정 규모 등을 살펴볼 때 국공립에 비해 영세하고, 불확실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은 회계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전담 인력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국공립·사립학교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수입이나 지출, 총괄 등 관련 업무를 맡는 전문 행정 인력을 3명 정도는 따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민간의 유치원은 재정여건 상 국공립처럼 회계 업무를 전담할 직원들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선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사용을 위해선 국공립처럼 적어도 3명 정도의 행정 전문 인력을 따로 둬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운영비용 면에서 국공립을 따라갈 수 없는 사립입장에선 현재 에듀파인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민간연구(김정호 경제학 박사(전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를 보면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세금으로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114만원인 반면, 사립유치원이 받는 원아 1인당 원비는 53만원 수준이다.

국공립이 사립보다 두 배 가량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 사립유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양쪽 비용지출이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 따르면 원아 수가 비슷한 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현황을 비교해 볼 때, 공립은 교직원 수가 사립보다 2.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아 수 118명(6학급) 기준 공립단설의 직원은 31명, 사립은 1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입장에선 국공립에 투입되는 교육경비 수준으로 원비를 인상한다면 에듀파인 전담 직원들을 두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 제한과 학부모 반발, 다른 유치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 때문에 원비 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다.


▲한유총, 대규모 집회, 집단행동, 헌법소원 등 반발 움직임 예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국공립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쓰이는 에듀파인이 구조상 복잡하고 어려워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회계담당이 있는 국공립과 원장과는 달리 직접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은 다른 만큼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 350여명은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교육부 시행령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거부 반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강제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 개인 유치원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헌법 소원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반발…교육당국과 갈등 예고

교육부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의무화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지역 사립유치원의 도입 반대 분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향후 교육부의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도내에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을 돕기 위해 지난 11일 열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에는 도내 160곳 사립유치원(2018년 말 기준) 중 4곳 만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의무 대상 시설인 대형 13곳(전주 10곳, 익산·군산·완주 각 1곳) 중 단 1곳 만이 참석하고, 나머지 12곳은 모두 ‘에듀파인’ 교육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입장 표면은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풀이된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와 설득을 위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뚜렷한 결과를 돌출해내지 못했다.

이들 12곳 사립유치원들은 행정 직원이 대부분 따로 없고 원장 혼자서 회계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구분해 회계 관리를 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고소하고 있다.

전주 송천동 사립유치원 김모 원장은 “현재 에듀파인을 도입한 공립 유치원에서도 비리가 나오는 데 과연 이 시스템이 투명한 회계 운영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답일지 의문이 앞선다”면서 “단 한 번도 사전에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과 협의해서 회계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한 적이 없는데 교육부가 임의로 만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사립유치원 송모 원장은 “전북지역 대부분 사립유치원은 행정부분을 처리할 직원이 없는 열악한 실정인데 에듀파인 의무화가 당장 올 3월부터 시행될 경우 각종 공문작성부터 세부적인 회계 관리를 그 누가 다 처리해 나갈지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면서 “교육당국이 당장 이런 부분부터 개선후 적합한 풍토와 여건 등을 마련해 에듀파인을 도입,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런 대도 교육부는 에듀파인 의무화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최대 15%까지 정원 감축, 원아 모집중단, 예산 감축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교육당국의 행·재정적 제재 조치가 이뤄져 이에 따른 마찰과 갈등이 시한폭탄처럼 잠재돼 있는 상황이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놓고 교육현장은 기대감-우려감 교차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여부에 따른 현장 반응은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때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급식조차 못 먹는 건 아닌지’ 마음을 졸였던 학부모들 사이에선 환영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치원 원장 등의 부당한 자금유용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에서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자율에 맡겨진 에듀파인 도입을 앞두고 어떤 유치원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학부모 김수경(33)씨는 “교육당국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조치로 사립유치원이 또 다시 집단 폐원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로 인해 또 다른 보육대란 사태가 불거져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가중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전주 효자동의 맞벌이 학부모인 강인경(36)씨는 “방학과 하원 이후 시간이 걱정돼 병설보다 사립을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나 폐원할까 선택이 망설여진다”며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했지만 입학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심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평교사들 사이에서는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당국의 제재조치로 그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왔던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사립유치원교사의 인건비를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청원글을 보면 “교사들이 받는 교원기본급보조는 교육청에서 교사 통장으로 들어오는 저희의 월급”이라며 “사립유치원 폐원 여부를 결정할 때도 눈물과 설득으로만 폐원을 막을 수 있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통보를 받는 위치이지 무엇을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정적 어려움 호소로 올해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14곳 폐원 사태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14곳이 어려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올 신학기부터 문을 닫는다.

도내 사립유치원 가운데 올해 6곳이 폐원이 확정됐으며, 8곳이 폐원 절차를 진행하는 등 14곳이 폐원하게 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수가 2018년 말 기준, 164곳에서 150곳으로 줄었다.

이들 사립유치원들은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으며, 기존 원아들은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배치를 마친 상태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9곳, 익산 5곳 등으로 2개 지역에 집중됐다.

이처럼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사유는 대부분 원아 자연 감소로 인한 충원율 저조와 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내린 결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2단계에 걸쳐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키로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집단 폐원사태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우려의 시각이다.

먼저 원아 200명 이상 사립 유치원에서 시행한 이후 점검과 개선를 걸쳐 소규모 사립유치원에까지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상당수는 에듀파인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도내 한 사립유치원장은 “도내 상당수 회원 유치원 원장들은 에듀파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자괴감을 느낀 원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에듀파인까지 도입되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폐원사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