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의 저출산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수용해 합계출산율 보다는 ‘도민 삶의 질과 행복추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위기에 맞춰 본격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량적인 합계출산율과 국가주도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했다.

이에 도는 그간의 일방적인 지원‧홍보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북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적극 발굴‧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하려는 저출산 정책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책임 시스템을 가동해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비율을 최대 90%로 높여 부담을 줄여나간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10개 시군으로 늘리며, 초등 돌봄센터를 2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금액도 월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 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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