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에 이어 집단 폐원투쟁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등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 전북지부 산하 유치원들은 이번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하지 않기로 해 전북지역에서는 보육대란을 피할수 있게됐다.

하지만 이번 개학연기투쟁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해도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강경 정책에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전북지역 유치원들도 한유총의 향후 투쟁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시각이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의 투명성 제고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의미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다"며 "교육부가 이를 환영하고 대화를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데 환영은커녕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며 "교육기관의 개학시점이나 학사일정은 원장의 고유권한으로 연간 수업일수 180일을 지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데 정부는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청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관련,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국민에게 거짓보고하고 불법적으로 탄압한다면 오는 6일까지 한유총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폐원투쟁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유총은 “이번 개학연기 사태로 학부모들에게는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용서를 구한다"면서 “정치권에는 교육부와 한유총 간 대화를 중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에선 한유총의 개학 무기한 연기 결정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1곳에 불과하고, 개학 연기 대신 자율등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유치원 144곳 중 전주지역 유치원 1곳이 ‘자율등원’을 결정하고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

나머지 143곳은 정상 운영된다.

자율등원 결정을 한 1곳도 유치원에 등원할 경우 정상적인 돌봄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유총에 동참하는 도내 사립유치원이 극소수에 그치면서 극히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상황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원생을 볼모로 한 실력행사’라는 여론의 부담감 때문에 개학 연기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론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기 때문이다.

한유총 전북지부 관계자는 “그간 전북교육청과는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일단 대규모 개학 연기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원들이 정부의 일방적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상황은 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보육대란 공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도 이번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 대응 차원에서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제공 기능을 총 가동·활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등으로 대응키로 했다.

한편, 한유총은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