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브리핑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내각제 국가, 전 세계에서 오로지 두 개의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입고 아랫도리는 양복 입는 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입장은 대통령 분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현재의 대통령제라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고 말했다.

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조정해서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도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다.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으며 의원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영국, 캐나다, 호주는 비례대표제 없는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은 연동형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병립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최근에 국회의원 정수 유지 및 확대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면 현 의원 정수 대비 10%를 감축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정치 선진국처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을 증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