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교섭단체 연설
선거제개혁 페스트트랙을
국회내 규제심사기구 제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20대 국회에서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 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과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설하면서 ‘통합의 대한민국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 최대 관심사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만기청람의 청와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내의 감찰만 담당하도록 기능을 축소하고, 2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그리고 청와대의 조직과 예산의 대폭 축소를 강조했다.

경제개혁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정부의 비상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특히 규제혁신을 위해 국회 내 규제심사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정치권이 결단해야 한다고 김 원내대표는 말했다.

남북관계 및 비핵화에 대해선 정부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방향성은 옳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과 유리한 정보 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정부의 소통 노력과 함께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고도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을 비용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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