得없는 연동형비례제 왜?
得없는 연동형비례제 왜?
  • 김일현
  • 승인 2019.03.13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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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 지역22-비례75 통과시
전북 1~3석 통폐합 불가피
광주전남 영향없어 도입시
10~11석 차이나 예속 우려

[0401][0401] 선거구제 개편 논란, 전북 정치 책임론 - 연동형 비례 도입시 전북 1~3개 줄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전북 정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전북 지역구 의석이 1~2석 많게는 3석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자칫 전북이 정치적으로 쑥대밭, 미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여야 4당안은 국회의석 총 300석 중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으로, 전북의 현 10개 선거구는 적게는 1곳 많게는 3곳이 사라지게 된다.

익산갑과 을은 단일 선거구가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제시하는 국회의원 의석 10% 감축 및 비례대표제 폐지 안(총 270석)에 따르면 전북의 현재 10개 선거구는 산술적으로 11개로 늘게 된다.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전북만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구 상한선은 30만 7,118명 하한선은 15만 3,559명이 되는 데 전북은 익산갑, 익산을,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전북이 많게는 선거구가 3석이나 축소될 우려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광주전남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광주전남은 현재 18개의 선거구이지만 이 중 영향을 받는 곳은 여수갑, 여수을로 단 1곳에 불과하다.

여야 4당 안이 통과된다 해도 광주전남권은 거의 문제가 없는 셈.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고 가정하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북 7~8곳, 광주전남은 17곳으로 지금보다 더 차이가 난다.

전북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전북 정치 위상 하락과 함께 전북 정치마저 광주전남권에 예속화될 우려가 높아진다.

문제는 전북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했다면 당연히 전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를 밀어붙이고 있느냐는 것.

전북 정치권이 지역구 축소에 따른 지역내 우려까지 고려했다면 ‘적어도’ 전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동시에 ‘5.18 폄훼 왜곡 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내심으론 내년 광주전남권 총선의 이슈로 ‘5.18 처벌법’ 제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평화당이 5.18 처벌법을 제정하는데 일등공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내년 선거 이슈로 만들겠다는 것.

 한편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안건)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재적위원 18명 중 3/5 이상 찬성하거나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 중 국회 정개특위는 재적위원 18명 중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6명이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하면 재적위원 3/5를 넘기게 돼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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