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영세소농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지역 농가는 비교적 높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지만 영농규모가 1ha 미만인 전국의 영세소농 가입률은 턱없이 낮은 상태다.

1일 전북농협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내 전체 농가 9만6천780호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36%에 해당하는 3만4천540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농가 평균 가입률 22%를 상회하는 수치다.

전북지역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입농가 대비 보험금 수령률은 23%다.

작물별로 보면 과채류가 53%, 엽채류 45%, 과수류 33%, 벼 31%이며 같은 기간 농가 평균 납부 보험료는 22만5천원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는 영세소농들의 진입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내용, 이상기후를 반영하지 못한 보장성의 한계는 영세소농들의 농작물재해보험 진입을 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최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2017년말 기준 영농규모 1㏊ 미만인 영세소농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1.3%로 1㏊ 이상인 중·대농의 보험가입률 22.6% 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만1천명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2.5%만 가입한 조사 결과도 내놨다.

이처럼 영세소농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턱없이 낮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보험을 가입하려는 영세소농에 대한 보험 가입 유인책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도 실적 저조의 이유다.

게다가 농업인들은 재해 발생 때 마다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소멸성 비용으로 인식해 가입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원인도 작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보장 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지원을 확대하고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의 보험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을 위한 성공적 정책성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제정된 2000년대 초반 약관이 기초적인 자연재해만 보장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영세소농에 대한 재난구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풍수해보험 등 다른 재난 정책보험이 소득계층과 피해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 지원비율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처럼 농작물재해보험에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