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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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김 대통령의 해명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의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밝혀진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 고위간부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던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함으로써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 아니냐"며 "대북송금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문제 등은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법무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북송금 문제가 남북상황이 잘 풀려나가는
시점에서 불거졌다면 양해가 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됐을 텐데 북핵위기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여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 지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 대한변협 하창우공보이사는 "대통령의 해명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 못 미친다"며 "현대의 대북사업 독점 대가로 송금에 간접 편의를 제공한 것이 과연 통치행위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 민변 김인회사무차장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특검제는 아니고,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이번 사태는 사법처리 문제를 떠나서 향후 빈번해질 남북교류를
감안할 때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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