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보선 결과에 따라 중앙 정치권 움직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간 선거제도 개편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 등이 당장의 현안이다.

이와 함께 집권 민주당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도 정치권 관심사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 경쟁 모드로 빠르게 이동해 선거 국면 조성을 통해 위기 돌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주

/패스트트랙-선거제도 개편의 향배는/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내년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단일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을 추진했다.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본으로 하는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안이다.

이 안에 따라 전북의 현 10개 선거구는 7~8개로 축소될 수 있어 도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현안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최대 승리자가 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이 민주당 독주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패스트트랙 지정은 현실적으로 높은 벽에 막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선 평화당+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희생양이 된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할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당내 극한 혼란상을 겪고 분열될 경우, 정국은 급속히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계개편은 동시에 제3지대 정당으로도 옮겨가게 된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과 선거제도 개편, 정계개편의 핵심 키는 결국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만일 바른미래당이 당 혼란을 순조롭게 극복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현재 비대위 체제 전환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여서 패스트트랙은 산 넘어 산으로 파악된다.



/위기의 민주당, 공천 개혁이 돌파구?/

4.3 재보선에서 사실상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빠르게 총선 모드로 옮겨가고 있다.

재보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 내년 총선거에 본격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공천 기준안을 통해 현재의 난국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은 4일 2차 회의를 열고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했다.

공천기획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 진행을 위해 △후보자 심사기준과 방법, 경선방법을 1년 전 조기 확정해 발표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을 엄격 검증하며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공천 심사에 반영 그리고 △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증대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자 검증 기준을 대거 강화해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2018년 12월18일부터 시행) 개정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시도 부적격 처리 대상이다.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며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약취유인, 마약류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부적격 그리고 국민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선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