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지사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전북 공익형직불제(농민 공익수당)도입을 앞두고 전북도가 도민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어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농촌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영농 농가를 중심으로 공익적 가치를 따져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농가에서는 모든 농민에게 일정하게 수당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그 동안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된 TF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진안 동북권역(진안․무주․장수)을 시작으로 26일에는 동남권(남원), 30일에는 서북권(김제), 내달 2일 서남권(부안) 등 4개 권역에서 도민 설명회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과 시민들, 시군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6월 안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부터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농업과 농촌이 식량안보와 환경 보전에 절대적이지만 낮은 소득과 인구 유출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만큼, 공익적 가치와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사업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삼락농정위원회와 함께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사업 목적을 비롯해 지급 방법, 지원대상, 이행조건 등 새부사항을 논의했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원규모만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대상은 농촌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하는 농민이며 월 현금 50% 지역상품권 50%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농촌 지역에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토양환경 보전기능을 수행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

실제 농촌에서 영농과 공동체 활동으로 농업 생산기반과 농촌 사회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상되는 대상은 일반 농가 10만 가구다.

문제는 지급 금액과 지원대상 기준에 농민들과 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떤 판단을 이끌어 낼 지 주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북도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 농민들과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