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줄고 지역구 재조정 '좁아진 판' 생존싸움
의석 줄고 지역구 재조정 '좁아진 판' 생존싸움
  • 김일현
  • 승인 2019.04.2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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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갈등 미래당
오늘 김관영 불신임물어
지역구 통폐합대상 의원
본회의 반대표 던질수도

전주-익산-군산 제외
11개시군 3~4개 묶일판
10석 붕괴 의석 확줄어
독자적 정치위상 흔들

현직의원 경쟁 불가피
공천경쟁에 본선 치열
선거구 광역화 현상에
정치신인 당선 쉽잖아

# 패스트트랙 향후 전망 및 바른미래당 내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정국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분열, 분화 그리고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나리오로만 떠돌던 바른미래당 발 정계개편 가능성이 점점 배제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올라서는 분위기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내 극한대립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간 대립에다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도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창당의 한 축인 유승민 전 대표는 손학규 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난하고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 8명은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 불신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민의당계 중에서도 친(親)안철수 그룹으로 분류되는 의원 4~5명도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안철수, 유승민 등 바른미래당 창당의 두 주역이 올 하반기에 당 전면에 복귀,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에서 나타난 당내 갈등이 최대 주주의 복귀 또는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

당내 분열상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 당장 분당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는 이유는 당 자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에는 현재 50억원의 자금이 있는데 탈당, 분당하게 되면 이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당내 주요 계파들은 탈당이나 분당 대신 일단 자리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볼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 중 선거제도 개편 여부에 대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한국당이 계속 반발하게 되면 선거제도 개편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특히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당 지도부가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문제다.

의원들 각자의 정치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따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이런 이유로 여야 4당이 결국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다시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시키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의원정수 증가 쪽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지역구 의원정수를 늘리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한국당도 계속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국당도 지역구 축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여야 4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큰 흐름이다. 결국에는 한국당도 논의에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절차는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통과한 뒤 상임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표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안건 330일 넘으면 자동상정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제도다.

정치 분야에선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부른다.

국회내 주요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법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85조2에선 패스트트랙을 규정해 놓았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와 법사위 검토를 거쳐 본회의 부의 및 표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 지역구 축소 우려 전북 반응

전북지역 국회의원수가 또다시 감소 위기에 몰리면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지역정서의 반발이 크다.

4·15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 재조정 등 전북 총선 변수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안은 전북의 지역구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다.

현재 10석인 전북 국회의원 의석은 최소 2석에서 최대 3석까지 줄어들고, 지역구도 재조정된다.

결국 국회의원 선거구 상하한선 붕괴로 선거구 재조정 단계에서 전북의 3-4개 시군이 묶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는 기형적 현상을 낳을 수 밖에 없다.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이 3-4개로 묶이는 복합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전북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가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는 1948년 5·10 총선거에서 22석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들면서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0석까지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새 선거제가 도입되면 전북의 의석 수가 7~8석까지 줄어들어 사실상 하나의 도(道)로서 독자적인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여야 싸움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 개편이 논의됐지만,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수 싸움에 셈법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전북은 10석의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 2석, 민주평화당 5석, 바른미래당 2석, 무소속 1석 등으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 복잡다단하다.

여야 어느 정당도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지는 못한 상태다.

현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선거제 개편으로 인 10명의 현직의원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익산갑·을 선거구의 통합과 남원·순창·임실,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접해 있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정읍·고창 선거구와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각당이 전북 선거구의 통폐합으로 당 내부에서부터 공천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고, 본선 통과 역시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대 전북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석이 줄어들면서 '정읍-고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등으로 선거구가 개편, 지역구 의원들간 감정대립 등 격한 싸움이 재연됐다.

이런 현상은 21대 총선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도내 지역구 의원들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조직력과 인지도가 현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치신인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선거구 광역화로 사실상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은 최소한 3개 이상씩 묶이는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 때문이다.

이를 보완할 대안은 비례대표 배출뿐이다.

각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 당선권에 전북 출신 인사가 포함돼 있어야 줄어든 지역구 의석을 보전받을 수 있다.

정당 내 비례대표 배분은 6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특정 정당의 득표율을 100%로 놓고 각 권역별 비중을 따져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정당의 전체 지역구 및 권역별 당선인 수도 연동해 계산한다.

전북도는 광주·전남·제주와 함께 4권역에 포함됐다.

도 뿐 아니라 나머지 3개 시·도의 정당 득표율, 지역구 당선인 등 전체적인 상황이 맞아야 4권역에 의석이 돌아온다.

어렵게 1~2석 배분 받더라도 도 출신이 4권역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없으면 의미가 없다.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함께 묶여 있는 시·도와의 정치적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정 권역에서만 비례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 몫'의 비례대표 배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선거제 개혁이 결국 도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며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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