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또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의 핵심인 공수처법안과 관련해 단독 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여야 주요 정당들이 상대 측을 서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검찰에 대규모 고발, 국회는 사실상 파국 국면에 진입했다.

여야 정당의 현역 의원들과 보좌진, 관계자 등 대략 100명 이상이 이번 고발 대상에 오르면서 앞으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들 사이에선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별도의 공수처법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별도 법안 발의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4당 원내대표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이 패스트트랙의 새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여야 정당은 고발 정국으로 급이동, 국회는 사실상 마비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국당 의원 19명을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한국당 의원들을 1차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육탄 저지에 나선 것은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에 대한 정면 위반이며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단체로 합심해 다중의 위력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안 접수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형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대한 위법행위”라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외에도 이미 확보돼 있는 각종 채증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해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추가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도 민주당 인사 17명에 대해 고발장을 냈다.

한국당 이만희 대변인은 ‘누가 법을 어기고 있고, 누가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가’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선거제 개악과 공수처 설치를 통한 장기집권에 혈안이 돼 불법 사보임, 불법 의안 제출, 불법 특위 개최가 동원된 현 정권의 날치기 시도에 급기야 친여 인사 출신이 장악한 국회 사무처마저 문제없다며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한국당 국회의원 40명을 포함해 42명을 고발하는 등 국회가 ‘고발 정국’으로 이동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향배도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