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발-정수 감축 주장
패스트트랙 숙려기간 3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측불가
신인-유권자 손실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전북 선거구 결정이 장기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현역 및 총선 입지자들의 눈치보기도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민과 유권자들은 선거구 확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의원 후보군 비교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여야 4당이 선거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야 4당의 선거법과 이에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한국당이 국회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감축하자는 안을 제시해 내년 선거제도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어서다.

여야 4당은 이미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지만 이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늘리자는 한국당의 ‘270석 감축안’에 일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만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선거구 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숙려 기간이 최대 3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구 획정이 언제 될 지는 예측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15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돼야 했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선거구 획정은커녕 선거제도나 의원정수조차 정하지 못한 채 여야 4당만이 선거법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상태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언제 이뤄질 지 예상하기 어렵다.

문제는 선거제 및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전북도내 총선도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우선 정치신인들의 설 자리가 극히 제한된다.

전주의 3개 선거구와 군산 1곳을 제외하곤 어느 지역도 선거구 획정을 자신하기 어렵다.

도내 10개 선거구가 7~8개로 축소될 수 있는데다 이 과정에서 선거구간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하면 되지만 정치신인들은 선거구가 어떻게 꾸려질 지 예측이 어려워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도민들과 유권자들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최대한 역량있고 힘있는 인사를 여의도로 보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후보들을 비교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돼서다.

더욱이 전북의 지역구 의원이 불과 10명인데, 여기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민들은 가장 유능한 인사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후보군 비교 기간 축소는 결국 전북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도민 상당수는 전북을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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