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 4당에 맞서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정국 대치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도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변화가 핵심이다.

전북의 현 10개 선거구에 어떤 변화가 일 것인지, 정가의 관심이 큰 것.

패스트트랙이 전북에 주는 영향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패스트트랙 지정, 전북 정치권 혼란 가중

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전북 정치권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선거구 획정 및 축소에 대한 우려이고 둘째는 정계개편에 따른 선거구도 변화다.

전북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재 10개다.

그러나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기본으로 하는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되면 전북 선거구 상황이 복잡해진다.

실제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선거구 변화를 보면 전북은 10개 중 3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걸린다.

익산갑과 을,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인근 지역과 통폐합을 거쳐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선거구로 만들어지게 된다.

문제는 전북의 국회의원 수가 지금도 적은데 21대 국회에선 더 줄어든다는 것에 있다.

인구 상하한선을 감안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3석 축소가 불가피하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7~8명 등 한 자릿수 수로 줄어들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연히 전북 현안 추진도 난항에 직면하게 된다.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들 현안은 타 지역과 경쟁을 해야 한다.

현재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타 지역과 상대하기에도 힘겨운데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수가 더 줄어들면 전북 현안 추진은 난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비례대표 배정을 통해 전북 인사들이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광주전남제주와 전북이 한 묶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광주전남제주를 제치고 전북이 비례대표 배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현 상태대로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전북 지역구는 축소되고 전북 정치 위상도 추락하게 된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 차원에선 선거구를 10개로 유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가에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을 최종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원정수를 현재 300석에서 320석 또는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야 모두 지역구 의원 축소에 대해선 당내 반발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의 여야 4당안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여야 4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의원을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의원정수가 늘거나 아니면 전북의 선거구 축소가 최소화할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은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과 정계개편 시나리오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바른미래당 내분 상황에서 출발한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내 유승민계, 바른정당계, 국민의당 계파 등이 각각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 정가에선 당이 분당될 지, 깨질 지 아니면 극적으로 봉합할 것인지에 따라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전북 정치권도 바른미래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의 전북 총선거는 민주당 대 비(非)민주당의 양강 대결 구도로 예상된다.

비민주당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호남권 그리고 제3지대를 모두 포함한다.

최근까지 비민주당의 중심이 제3지대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군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경우, 민주당 대 바른미래당 대 평화당이라는 3자 대결이 이뤄진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 평화당 안팎에선 바른미래당 호남권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수도권내 개혁세력까지 모두 묶는 제3지대를 염두하고 있다.

민주당 대 비민주당 대결이라는 큰 그림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 패스트트랙, 전북 정치인들 누가 떴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전북의 현역 의원 중에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가 상승세를 탔다.

정 대표는 지난 해 8월 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취임 일성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주창해 왔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주평화당의 국회 의석 수 등 당세를 감안하면 거의 불가능할 뻔 했던 일을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시킨 것.

그 만큼 패스트트랙에 대한 애착이 크고 기대도 많다.

정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연구원의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대표는 특히 새로운 신진세력들이 대거 진출할 것이라며 평화당이 이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소속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까지 추진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내 반발도 적지 않았다.

손학규 대표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당내 일각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고 당 통합을 이뤄내느냐가 향후 김 원내대표의 정치사에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과 함께 선거제도와 관련, 전북 지역구 축소를 절대적으로 막아내겠다는 의원들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선거법이 통과되면 전북 선거구는 현재 10개 지역에서 7~8개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역구 축소의 경우 전북, 광주, 전남 등 호남권과 농촌 지역구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역구가 축소되는 선거제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면서 “여야 4당은 되지도 않을 선거제를 무책임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리지말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정당이 진정성 있는 선거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의원정수 360명 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 선거구획정 오리무중, 전북 신인들 대혼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서, 전북 정치인들이 대 혼란을 겪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서, 전북 정치인들이 대 혼란을 겪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전북에서도 2~3곳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구가 없어지는 지역 의원의 집단 발발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최장 330일에 달하는 패스트트랙 숙려 기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며, 신인들의 혼란과 ‘깜깜이 선거’ 우려도 제기된다.

인구수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 지역구를 28석 줄일 경우 253곳의 지역구 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 분류된다.

전북지역은 최소 2명에서 최대 3명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 갑.을 선거구의 통합을 비롯 남원.순창.임실,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접해 있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정읍.고창 선거구와 통합이 거론된다.

이에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 선거구가 축소되는 만큼 각당의 공천을 둘러싼 내부 경쟁은 예년에 비해 더욱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다.

애초 선거룰은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1년 전에 합의하게 돼 있는데, 이번은 선거를 치르는 당해년도에 룰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15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돼야 했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선거구 획정은커녕 선거제도나 의원정수조차 정하지 못한 채 여야 4당만이 선거법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상태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정상시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타협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전북도내 총선도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탓이다.

정치신인들의 설 자리도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전주의 3개 선거구와 군산 1곳을 제외하곤 어느 지역도 선거구 획정을 자신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도내 10개 선거구가 7~8개로 축소될 수 있는데다 이 과정에서 선거구간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하면 되지만, 정치신인들은 선거구가 어떻게 꾸려질 지 예측이 어려워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도민들과 유권자들 역시 후보를 검증하고 비교하기 위한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역량있는 인사를 선택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후보들을 비교 검증하는 데 신중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전북은 지역구 의원이 10명으로, 비례대표제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인물검증이 보다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후보군 비교 기간 축소는 결국 전북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북을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던 한 정치 신인은 "설마설마 했는데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서 어디를 다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인지도마저 없는 상황에서 지역구가 정해져 있지 않아 매우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