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 '이름 걸고 예산전쟁 치러야
道-政 '이름 걸고 예산전쟁 치러야
  • 김일현
  • 승인 2019.05.1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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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성과위해 실명제 도입
예산실적 유권자 평가받고
주책임자 선정해 공과구분

2020년도 국가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각 정부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서를 제출 받을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와 정치권은 일찌감치 내년 예산 확보 활동에 들어갔다.

내년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져 전국 주요 시도별로 국가예산 확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지역 현안이 산적한 전북으로선 타 지역에 앞서 예산 확보 노력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올 초부터 전북도-정치권은 수시로 예산정책협의회나 도-정치권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쳐왔었다.

더욱이 전북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주요 정당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이 혼재돼 있어 그만큼 협의회와 간담회를 자주 열어야 했다.

도와 정치권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전북도-정치권이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가 예산이나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해 자치단체는 물론 정치인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선 실명제를 통해 효율을 더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실제로 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도민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담은 ‘실적표’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정 사안의 성패에 대해 선출직들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성적을 유권자들에게 내놓고 명확하게 평가를 받는 것.

물론 전북도와 정치권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료집에는 현안 및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 의원들의 이름이 들어 있다.

지역별로 나누거나 상임위 별로 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과 상임위가 겹치는 사업이나 대형 예산은 주(主)책임자를 지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책임자를 통해 사업 진행 현황이나 성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실명제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주요 사업 성패에 대한 책임이 모호하기 때문에 똑 같은 사안의 성사 여부를 놓고 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서로 홍보 경쟁에 나서기도 한다.

문제는 팀웍 플레이를 통해 보다 모양새 좋게 홍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 성사된 업무는 서로 먼저 홍보자료를 내려고 경쟁하고 반대로 실패한 건은 조용히 묻거나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매년 연말연초 국가예산이나 주요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면 이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따라서 도와 정치권이 주요 예산 및 현안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 뒤 주책임자를 선정하고 각자의 공과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선출직의 도리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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