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현실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으로 몸집은 커졌지만 지방과 중앙간의 불균형은 심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24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온 것으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분권 추진성과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생각한 이유는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 방식의 한계를 우려했기 때문이다”며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해 조화를 이뤄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열쇠이자,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10월에는 관계부처가 합의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국가 전체의 가치를 이끌어야 한다”며 “국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과 협치를 통해 함께 잘사는 국가를 만들어 가고, 그 첫걸음은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재정분권 추진에는 지방세입 확충, 국고보조 사업 개편, 지역 상생기금 확대 등 합리적인 개편으로 지역사회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은 결국 국가 전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포용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중앙과 지방이 고루 성장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원과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으며, 지방재정의 권한과 함께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과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이날 개막식에 참석해 “자치분권은 시대적 사명이고, 그 방법은 균형발전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지역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혜택이 소수 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균특이양 재정감소분 보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영구적 존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이를 위해 각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