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초안을 마련한 워킹그룹 전문가 절반 가량이 에기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으로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의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은 9일 “산업부,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3차 에기본 민간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가 75명 중 34명이 최근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이 발주한 총 247억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에기본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4일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 뿐만 아니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에도 포함된 A교수는 한전으로부터 15억원 등 총 24억 4,9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B씨 역시 한전으로부터 4억 5,000만원 등 총 5억 7,000만원을, 특히 민간회계법인 소속의 C씨의 경우 무려 57억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의 사례처럼 에너지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인사가 참여하거나, 설령 민간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산업부나 한전, 전력거래소와 같은 에너지 시장의 핵심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용역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전기위원회나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과 관련한 심의, 자문기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 마련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